대전시의회는 지난 5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주류와 비주류로 갈려 의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의회 파행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대전시의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전시의회는 제시된 방법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의원들 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에 있었던 대전시의회 의장단 구성과정에 불법이 있었음은 2009년 1월에 있었던 의장단 선거 당시 검표위원을 맡았던 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500만원 벌금)을 선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불법이 개입된 절차를 통해 구성된 의장단은 비록 본인들의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대전시의원이라면 시민들이 갖는 도덕적 책임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을 보여 시민의 대표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전시의회 의장은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고 사퇴의사 조차도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부결되면서, 대전 시민을 기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의장뿐만 아니다. 의장을 제외한 대전시의회 의원 18명의 행보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대전시의회 파행에 대한 일말의 책임지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오늘의 대전시의회에는 오직 주류, 비주류로 나뉘어 자신이 속한 계파의 이익만을 쫓는 이전투구만 있는 꼴이다.
지금까지의 대전시의회의 모습은 150만 대전 시민들의 대표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150만 대전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대전시의원 19명에 대한 전시민차원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대전 시민들이 부여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대전시의회에 대한 시민차원의 징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 아래와 같이 대전시의원 의정비 반납 시민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아 래 =
1. 활동기간 / 2009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30분 ~ 21일(목) 오후 2시까지
2.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앞
3. 주요 활동계획
1) 시의원 의정비 반납 시민행동 선포식
- 일 시 / 2009년 5월 18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시의회 앞
- 주요내용 / 재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의정비 반납 시민행동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시의회 앞에서 대전광역시 임시회가 끝나는 21일(목)까지 농성에 돌입할 예정.
2) 시의회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 일 시 / 농성기간 중 매일(오전11시40분 ~ 1시까지)
- 장 소 / 시의회 앞 4거리
- 주요내용 / 재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매일 1인 시위와 거리 홍보를 진행할 예정.
3) 시의회 정상화 촉구 각계 선언
- 각 대학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선언
- 각 대학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등 대학생 선언
- (가칭)유권자의 힘 아줌마 선언
4) 기타활동
- 시의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각계 방문
- 의정비 반납촉구 거리서명 등
- 본회의장 방청 등
4. 이후 활동계획
1) 민선4기 3년 평가 및 토론회 기획 추진
2) 파행책임을 물어 현직 시의원들에 대한 각 정당의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활동
3) 의장 등 판공비 공개운동
4) 홍보유인물 제작 및 규탄 현수막 게시 운동
5) 시의회 모의재판
6) 장기적으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시의원에 대한 낙천 및 낙선운동을 포함한 유권자 심판운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