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올 상반기 중 광역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광역시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 상반기 내에 6대 광역시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께 보고하겠다”며 5대 과제에 대한 정부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제시한 광역시권 발전계획은 ▲구도심 도시재생 및 노후산단 재개발 지원 ▲대도시 및 광역생활철도 추진 ▲용도지역 간 통합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 개선 ▲대도시권 중심의 첨단미래산업 중점 육성 ▲4대강 살리기의 대도시 연계 방안 등이다.
그는 또 인구 1,200만명이 밀집된 전국 6대 광역시에 대한 지하철 등 녹색교통 확충을 뼈대로 한 ‘고무바퀴에서 쇠바퀴로’(from rubber to rail)를 대도시 교통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생활권이 확장되는 추세에 따라 광역생활철도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토지이용 개선과 관련, 최 위원장은 ‘벨트에서 녹색으로(from belt to green)'를 내걸었다. 그는 “이제는 그린벨트로 묶어두는 차원을 넘어서 녹색을 보전하면서 도시의 토지 이용을 고도화·복합화·농축화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현재의 용도 간 분리를 원리로 삼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제조업 기능이 대도시권 밖으로 빠져 나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굴뚝산업을 문화산업 등 첨단미래성장산업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이명박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를 대도시 내 하천과 연계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확대 및 권한위임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국비지원 확대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제도 개선 ▲지하철 무임제 시행에 따른 손실분 보전 ▲자치구 기업도시 개발 허용 등 지난 1차 광역시장협의회의 공동 건의사항을 건의했으며, 신규 과제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경지정리가 된 농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줄 것과 환경관련 부담금을 시도별 특별회계로 신설해 전액 지방비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김범일 대구시장은 거점도시의 교육기능 강화, 장기미집행도시시설에 대한 개발, 국비·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허남식 부산시장은 균형위 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