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이상민의원이 좌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김주한 연구정책과장이 법안설명을 하고, 김하석 서울대 대학원장, 전길자 이화여대교수, 김남국 강원대교수, 이윤표 키스트 연구발전협의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국연구재단법>은 과기부와 교육부가 이명박 정부들어 통합됨에 따라 두 부처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해 온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 기관을 통합, 일원화된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만들고자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으로 그동안 졸속입법이라는 문제제기로 국회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의원은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를 대표하는 두 거대기관의 통합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통합추진과정에서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계대로, 인문사회계는 인문사회계대로 각각 통합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기관이 통합되었을 때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학술,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공정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특히 단순한 기관통합에 그치지 않고 한국연구재단을 전문적인 R&D 사업 기획·평가·관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정규모의 연구기획평가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안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하석 서울대 대학원장은
-새로 생기는 연구재단은 그 규모가 2조5천억원에 육박하고, 2012년에는 5조원 정도나 되는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 연구비 지원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능이나 위상을 고려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하여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새로 보완된 법안 역시 이 점에서 미흡하다고 본다.
-새로 생기는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지금까지 학진이 교육부, 과학재단이 과기부의 감독과 지지를 받았고 많은 사업의 주체가 행정부처이고 재단은 단지 사업 집행기능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지시나 감독을 받던 과거는 탈피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예산확보는 독립기구의 몫이 되어 실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국가 예산이나 교과부 전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기초연구비로 책정하도록 법안을 마련해 두면 되리라고 본다
단순한 기능의 통합을 넘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문가 구룹에 의해 운영되는 실질적인 선진화된 연구지원 전문기관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될 때 새롭게 태어나는 연구지원기관은 대학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학에 대한 경쟁력 향상은 수혜자가 속한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 담보 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100위 이내에는 단 두 대학만 있지 않은가?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통합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만들어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 일 것이다.
전길자 이화여대 교수는
현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지켜보았으나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우려를 하게 되었다. 어디에도 과학기술의 콘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비상임기구로 예산의 원칙과 방향만을 결정하고 있어 결국 예산의 편성권을 기재부가 가지게 되었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기획, 관리 평가기구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다. KISTEP과 STEPI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한다. 지식경제부의 한국산업기술재단은 KISTEP과 STEPI와 통합하여 과학과 기술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2.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관련 공무원 조직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3. 한국연구재단과 지식경제부 등 산하의 에너지전문관리기관, 산업전반연구관리기관 등 기타 연구관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에 대한 양측의 조정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한다.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도록 한국연구재단 이사회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예산은 특별회계로 연구재단출연회계로 배정한다.
5.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권을 한국연구재단이 갖도록 하여 기술료 수입을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남국 교수는
-최근 통합의 논리가 표준화 혹은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지향하고 있어, 다양성 및 지원방식별 정체성 확보를 훼손하는 획일화의 형태로만 운영된다면 통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기존 학술진흥재단이 수행하던 창의성 중심의 자율적인 상향식(bottom -up)지원 방식과 과학재단이 수행하던 특정목적 지향적인 하향식(top-down) 지원 방식의 고유 특성이 온전히 보존 · 발전되어야 함
-인문사회분야의 소외를 방지하고 전 학문분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각 분야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단은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등 학문 전분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교과부)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예산확보 및 기관 관리를 담당하고, 통합기관은 정책 및 기획 기능에서부터 성과관리에 이르는 사업운영의 전 주기를 연구관리 현장에서 연구자들과의 호흡 속에 관리 · 담당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지원제도 및 심사 평가를 구현하는 등 상호 기능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전문기관 운영상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
- PM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처우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PM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PM의 교육훈련 및 평가방안도 마련해야 함
이윤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을 한 것은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과학이라는 것을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분야라는 것은 인정하여 특별한 분야로 인정하고 특별한 연구지원부서를 둠으로써 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그나마 과학기술이 체면은 살렸으나 연구지원 부처는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여 과학이라는 단어가 연구라는 단어로 희석되고 그나마 조문 안에는 연구개발이라는 단어가 학술 및 연구개발로 바뀜에 따라 학술에 밀렸다.
과학이라는 꼭지가 빠진 일반적인 연구재단, 그것도 학술 및 연구개발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듯이 연구개발이 학술 뒤에 따라 붙음으로써 과학 분야의 연구는 더 이상 특별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과학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모험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라도 과학 분야의 연구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인문분야의 연구에 비하여 연구지원비나 운영방법을 차별화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한국연구재단의 설립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미래의 장래 진로도 확실히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2 학년이면 이과와 문과로 분리됨으로써 오는 사고의 경직, 창의성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즉 과학 분야의 융복합 뿐 아니라 경제와 정보통신의 융합, 인문과 환경, 심리학과 의료, 컴퓨터의 융합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를 새로이 기획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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