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종진)는 2일 대전서구문화원 6층 아트홀에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 토론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고자 1부 ‘국민연금과 제도개선’ 설명, 2부 ‘국민의견 수렴’으로 나누어 총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최옥금 국민연금 연구원은 "정부는 민간전문가 정책자문과 공청회,국민참여 토론을 거쳐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은퇴후 적정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 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가 공무원 연금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이상 공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금 운용이 투명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돼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한다면 좀더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언론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할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선시 미래 수급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면 현행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속에 제도 개선과 정부와 지자체가 부족한 기금을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복지 제도 등을 팩케이지로 개선·보완하여 노후에 돈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종진 대전지역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정부 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토론회에 참여한 국민에게 제도개선 경과를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토론회에는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 시의회 윤용대 부의장, 김용국 연금이사, 온라인 및 유선으로 사전 참여를 신청한 국민 190명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 시민 패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순 정무부시장은 "국민참여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대해 중지를 모아 국민들이 갈등없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