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 건실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을 마련 운영한다.
군은 △건축행정 민원만족도 제고, △안전한 건축공간 조성, △건축문화 저변확대, △건축행정업무 능력배양을 목표로 건축물대장 정리와 동시에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투명한 건축행정, 건축사 업무 행정지도 철저, 위반건축물 정비, 대형 건축공사장·장기 미착공 건축물 정비, 한옥건축 활성화, 건축 관련 업무 전문성 강화 등 세부계획을 추진한다.
그동안 군민으로부터 호응이 높은 건축물등기무료서비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안내 표지판 제작설치, 건축행정 사전예고제, 청렴한 건축행정 실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도면 및 건축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안내문을 담은 ‘내 건축물 사용설명서’를 제공해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고, 건축물 증개축과 보수를 해야할 경우 공사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사용설명서에는 건축허가(신고), 준공도면, 건축인허가 서류, 토지관련자료(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행정길라잡이(인허가 절차 안내), 하자보수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세계유산도시 부여의 걸맞는 건실한 건축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군민중심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타지자체와는 다른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보여주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