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결의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끝끝내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정부는 국민을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은 검역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망국적 행위이며,
정부의 기본적 의무를 유기한 것이다.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는 입법 예고규정을 위반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한 위법․위헌 사항이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 3당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다시 경고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최악의 사태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독선과 독재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국가적 불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야 3당은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과 고시
무효화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야 3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끝까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다면 18대
국회 원구성 등 모든 것을 연계하여 맞설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초한 국정마비와 국가혼란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관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 사퇴하라.
하나. 오늘 오후 대통령 귀국 즉시 야 3당 대표와 긴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 3당은 검역주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공조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8. 5. 30
통합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