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로드맵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2022’를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2022'는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도시가치 완성 등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했다.
5대 분야는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 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이다.
'도시가치 완성'은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도시가치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을 조기에 착공해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강한다.
'시민참여 향상' 분야는 모바일 정책투표 제도 마련, 시민청구권 보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내실화, '시문시답·시민소통제' 운영, '세종사진관'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다.
'함께 사회 조성' 분야는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자치의 허브(hub)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생발전 제고' 분야는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춘조치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신구도심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농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읍·면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하여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여 도농상생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자원의 기능적 연계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행복청 등과 협력하여 인근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시정 강화' 분야는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설청이 수행하던 자치사무를 순조롭게 이관받고 그 밖의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