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국회 세종시법 폐기에 대한 특별기자회견문 “충청권 행복도시 건설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대전·충청, 이대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법적, 제도적 토대인 「세종시 설치 법률안」이 제17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임시국회 소집 공방을 벌이는 이 순간에도, 「행정도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난 22일, 들끓는 쇠고기파문과 국정파탄에 따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어디에도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추상적 내용만 있었을 뿐 그 국민들 속에 「대전·충청」은 없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며, 대전·충청발전의 원동력이 될 「세종시법」이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수도권 중심사고에 파묻혀 논의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자동폐기 된 것입니다.
이는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지역민의 염원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기만행위입니다.
사랑하는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500만 충청인 여러분!
행정도시는 한나라당과 수도권 자치단체 및 기득권층의 위헌소송 등 조직적 반대 속에서도, 우리충청인의 단합된 저력이 밑거름이 돼 지난 정부에서 국가핵심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그 행정도시의 최대 배후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심도시로 기능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하는 것은 이 같은 현 정부여당의 충청 기만행위가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했을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며, 설마 했던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행복도시인데, 왜 모두가 침묵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충청권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종시 설치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고, 최근 행복도시 건설청은 세종시 건설방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는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세종시 건설과 연계 추진한다는 정부 구상과 맞물려 행정도시가 자칫 신도시 규모, 과학도시 정도로 변질, 축소될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여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란 것 자체도 전혀 실체가 없다는 것이 정부당국자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찬물을 끼얹고, 오로지 충청권 3개 광역시·도에서 고루 표를 얻기 위한 대선용, 총선용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차질 없는 행정도시 건설’을 누차 공언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신행정수도건설을 앞장서 반대해온 인물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하는가하면, 느닷없이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청산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 충청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난날 저 염홍철이 한나라당에 더 이상 몸담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고,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수도 건설을 온 몸으로 지켜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당의 눈치를 보느라 대전의 이익을, 충청의 권익을 저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대전·충청은 이러한 각오가 새롭게 요구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기득권세력들의 적극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전· 충청권 시·도민들의 피와 땀을 뿌리며 필사적으로 얻어낸 행복도시인데 왜 지금은 모두가 침묵만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서울특별시장이 아닙니다.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정부출범후 행정도시와 지방혁신도시, 그 어느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광역경제권이란 미명아래 추진되는 정부여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엔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잇단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충청현안은 지역민을 마치 망망대해의 외딴섬과도 같은 고립과 절망감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500만 충청인과 더불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충청권에 대한 인식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와 함께 행복도시특별법 관철을 주도했던 본인이 수도권 3개 광역단체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손학규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과는 달리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서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단체장의 입장을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서울특별시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약속한 행복도시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은 충청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민의 절규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정치권과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충청인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충청권 행복도시는 포기할 수도, 중단될 수도 없는 우리의 소중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충청인의 한결 같은 의지와 저력만이 행복도시를 지켜내고, 그 궁극적 목표인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정치권과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주체가 돼야 합니다.
충청의 권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듯이 지역한나라당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때론 중앙당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번 세종시법 폐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통합민주당도 행복도시건설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하며, 자유선진당 또한 진정 충청의 권익을 위해 출범한 정당이라면 당의 존재이유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광역자치단체는 충청인의 응집된 힘을 모으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이를 관철시켜 나가는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여당은 제18대 국회초반 세종시법이 반드시 처리돼 정상적인 행복도시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일 또다시 충청을 기만하는 작태를 지속한다면 500만 대전충청인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경고 하는 바입니다.
본인 또한 그 어떤 가시밭길 일지라도 「충청권 행복도시 건설의 파수꾼」으로서 150만 대전시민, 나아가 모든 충청지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26
염 홍 철 (前 대전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