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공주 = 조홍기 기자] 공주시의회가 건의문 채택을 놓고 반으로 갈라졌다. 

지난 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공주시의회는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당론을 이유로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을 두고 "지역 내 최대 숙원 사업을 외면하는 꼴"이라고 압박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구본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주 유구-아산 송악을 연결하는 국도 39호 확장 사업은 단순한 도로 확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충청권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 교통망이자 나아가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임달희 의장(더불어민주당)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당위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임 의장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정적인 생산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강제적인 정책은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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