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현옥 세종시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합건물 분쟁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감독반 구성, 임시관리인 운영 검토, 전문가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1인 가구 거주 또는 소규모 점포 임차 형태로 운영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관리단 운영 및 회의가 원활하지 않아 부당한 관리비 부과나 부실한 수선 유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 문제점도 지적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의 불응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정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세부 시행규칙 미비로 주민 분쟁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감독반을 구성하여 분쟁 발생 및 의혹이 있는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시행사의 고의적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관리인 운영을 검토하고, 전문가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 관련 관계자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의 법 개정에 맞춰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은 전문 자격 요건이 필수인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 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이 없다"며, "관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의혹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구조 감소 등으로 집적화되는 도시 구조에 대비하여 집합건물 사각지대 해소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