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입점 확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던 '유통 총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대전시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대규모 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 방안 연구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2009년 12월 이후 신규 대형마트 입점을 막은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번 용역 보고서는 향후 5년간 대전시의 대규모점포 관리계획 수립 및 유통 선진화 방안이 담겨있는데, 대형유통매장 입점의 확대 근거로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전남 북부와 충남 남부, 충북 서부, 경북 서부 등을 충청권역으로 묶어 인구수와 가구수 등을 고려한 구매수요(균형매장면적 구매수요)는 전국의 11%에 비해 매장공급면적은 8.8%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백화점의 균형매장면적 구매수요는 전국의 18.4%에 비해 매장공급면적은 6.4%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매장공급면적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용역 보고서는 전국 대비 유통산업의 비중을 높이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유통총량제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터미널 조성 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을 최소 규모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기여도 관리 대상 점포를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전문점까지 확대하고 지역상품 구매율을 기존 7%에서 1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형유통매장 확대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유통매장 확대 근거로 제시한 수요-공급 분석이 대전에 대형유통매장을 입점시키려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전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규모점포 관리계획 용역결과는 대전시의 중소상권 포기 선언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경실련은 “대전지역의 대규모 점포 수나 면적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번 용역보고서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충남북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마치 대전의 대형유통점이 부족한 것처럼 결론을 도출한 것은 시의 친 대기업정책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된 연구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용역결과를 참고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제4차 대규모점포 5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대규모 점포와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은 물론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