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1월 20일(화)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시개발공사, 엑스포과학공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지하철 건설본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8년도 사업계획 등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도시개발공사와 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펼치면서  대해 지적했고, 이에 대한 답변에는 신현철 소방본부장이 맡았다.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은 도시개발공사가 최근 공기업평가결과“다”급 판정을 받은것과 관련,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것은 공기업직원들의 기강이 해이된데 기인된다며 사장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또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 감사에서 90여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 중에는 계약직직원 계약변경 채용 부 적정, 특별승급 부 적정, 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개정 부 적정 등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것은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질타하며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과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종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희 의원 (비례대표, 한나라당)은 서남부 신도시 9블럭에 대한 아파트분양이 9월 분양예정인데 아직까지 분양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분양 시 학교부지 미조성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고 요구했다. 

답변에나선 박종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분양 시 홍보물에 학교부지가 미 조성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은 도시개발공사가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은것은 자체감사 능력이 부족 때문이라고 질타하고,  사장이 외부에서 임명되어 외부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책임경영을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주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나선 박종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자체감사능력을 키우겠으며, 소신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늘리고 지역제품을 많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신형 의원 (서구 제4선거구)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사장이 수자원공사에서 오셨는데 개혁이 잘 되는냐고 묻고, 시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언제까지 할것이냐고 질문했다. 

답변에나선 박종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3년 단위로 큰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 학원)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2007년 추진실적과 2008년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태훈 의원(중구 제3선거구)은 금년도 식중독관련 발생현황에 대해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대전광역시청(보건위생과)에 각각 자료요구를 하였더니, 시 교육청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없다고 보고한 반면, 시청 자료에 의하면 총 21건의 식중독 사고 발생 건 중 학교관련 사고는 2건(매봉초교, 샘머리초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해왔는데 과연 어느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학교급식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 학교장 책임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학생의 보건․건강을 쉬쉬한다고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해 대전광역시(보건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3위 일체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책제안 했다.

또한 서울, 부산 등 특․광역시의 학교급식업무는 식품위생직 또는 보건교사가 맡고 있으나,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기에 급식관련 전문직 채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진수 교육청 교육국장은 “언급하신 2개교의 사건은 식중독 사고가 아니고 단순설사로서 급식사고는 아니라”고 하면서, “유관기관과 체계를 강화해 급식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희진 의원(대덕구1선거구)은 2005년도에 교육부에서 방역관련 지침이 강화되어 2006년 보다 2007년의 일선학교의 방역예산이 다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학교의 1회 방역 시 평당 45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방역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노력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내 280여개 노후시설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오정동 경덕중학교의 경우 냉난방이 되지 않는 단창문과 노후된 문 등이 있으며 특히, 오정중학교의 경우 학교내 정화조가 3개씩 묻혀 있는데 건축법상 가능한 것인가? 와 정화조 위에 급식실을 설치해서 악취와 함께 미생물이 혼합되어 부유하면서 위생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화초교의 경우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2층 부분의 철골조가 돌출되어 있는데,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노후학교의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치범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노후시설 학교의 수선은 해당 교육구청과 협의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권형례 의원(비례대표, 국민중심당)은 대전광역시의 인구증가 추이를 볼 때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2005년도 기준으로 학령아동은 전체의 22%에서 2030년경에는 14.4%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원도심 공동화문제와 학교신설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학교통폐합과 소규모학교의 특성화사업이 필요한데도 시교육청에서는 100명 이하의 학교통폐합에 대해 뚜렷한 의지가 없고 대안 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설문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아토피가 심한 학생들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으로 전학을 가고자 하는 수요를 감안하여 집중 투자하여 전문화시켜봐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치범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대전의 경우 노령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학령아동은 감소하고 있어 택지개발 등으로 신도심 건설시 학생들의 수평이동이 있는데 이럴 경우 40여개의 신설학교 수요가 발생하지만 모두 다 신축해야 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가 10개정도 있지만 모두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문제와 지역주민, 해당학교 동문회 등의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11월 20일(화) 오전 10시분부터 지하철 건설 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김의수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신탄진까지 연장과 2호선 건립 후 BRT를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경 위원(서구 제1선거구)은  “도시철도 1호선만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므로 최소 3호선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지하철 2호선을 신탄진까지 연장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탄진까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원은 판암역 환승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나선 김의수 지하철건설본부장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타당성 검토 등 기획예산처의 B/C(Benefit Cost, 비용편익분석)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수범 위원(대덕구 제2선거구)은 “대덕 테크노 벨리 상주계획인구는 약 4만명 정도인 반면, 신탄진지역의 경우 약 5만여명으로 볼때 지하철 이용 시민이 주로 서민층임을 감안하면 신탄진까지 노선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철 2호선 노선을 결정 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소외된 지역을 고려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다.

답변에나선 김의수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대중교통체계를 전체적 맥락에서 판단할 것이며, 청주공항 활성화와 소외된 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심준홍 위원(대덕구 제3선거구)은  “경부선 철로 개설에 있어 철도 가설 후 경제․ 산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 하였기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내용 중 경제성이 최우선이고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평가지수가 낮아, 우리지역의 지하철 2호선 건설에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역 상황과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하철 2호선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X축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조속한 건설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나선 김의수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노선결정 등 용역결과 시에서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시민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경제성분석외 지역균형발전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송재용 위원(유성구 제1선거구)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국비 보조 상황은 어떠하냐고 물어본 후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BRT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을 건립한 후 BRT를 도입하는 등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나선 김의수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지하철 건설 초기에는 국비 30%, 시비 70%였으나 현재는 국비 60%, 시비 40%이며, 2005년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해 2010년까지 균등지원하고 있으며, BRT도입문제에 대해서도 송재용위원님의 생각과 일치하며, 지하철건설 후 대중교통의 큰 틀안에서 보조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