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구본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첫날인 12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로 확.포장을 통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구본환 의원은 “최근 5년간 우리구에서는 약 8.2km에 달하는 농로 포장을 완료하였지만 구즉, 관평지역은 그 중 약 37%인 3km만 포장하는데 그쳐 지역간 편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농로 확포장은 토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소유권 관련 민원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포장공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지역농민들이 농사짓기가 갈수록 힘들어져 한숨과 걱정만 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포장대상 농로가 농로로서의 기능을 수십년간 수행하고 있거나 농로외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 기부채납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등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의 기능 보강을 통해 향후 소유주가 바뀌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들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농민들의 시름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홍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