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착공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2007.5.21)에 대한 뒤집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와 공주시.연기군의회는 7일 오후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를 비롯한 국내의 권위있는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정도시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합동토론회는 오는 11일까지 해당 지자체 의회 모두 세종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공방이 과열될 전망이다.
또한 이례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공공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등 국내 자치행정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단체가 정부의 법안 입법예고와 관련, 이처럼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는 처음이다. 더욱이 공주시와 연기군의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250여명이 버스로 상경하는 등 그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와 행정구역 등에 관한 논의 .행정도시 법적지위 부여의 원칙과 기본틀 구상 .행정도시 관할구역의 합리적 설정 방안 .(가칭)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의 쟁점과 과제 등에 대한 검증이 폭넓게 진행될 예정이다.
합동토론회의 공동주관인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무리한 입법화 추진에 제동 및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행정도시의 법적지위.관할구역.명칭.시행시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