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고 2007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민장에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자치행정국소관 2007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백낙구의원(보령2, 한나라)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직급을 상향하고 직렬을 업무기능에 맞도록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조정한다는 것인지와 한시기구의 정원과 총액인건비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정종학의원(천안4, 한나라)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휴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처리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휴가 대상공무원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업무 능력, 경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하여 대신 처리토록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교육을 시키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공규의원(공주2, 중심당)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휴가대상 공무원의 업무를 일용직으로 하여 대신처리 한다고 하는데 교사의 경우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처리하고 있다며, 도청도 휴가자의 업무처리를 일용직 직원으로 대신하기 보다는 보다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선규의원(서천1, 한나라)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기존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포함해서 지원하려 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새마을운동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새마을운동의 핵심사업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와 주변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 단체라는 명의만 있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장학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과연 장학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자의원(비례, 한나라)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원대상자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로 2년이상 봉사한자로 하면서 유공자에 대하여는 경력 2년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지급을 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공헌을 한 지도자의 자녀들이 같은 자격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
차 위원장은 추경예산에 계상된 도 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국외연수비 내역과
2006년도와 2007년도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내역과 추가지원 여부를 묻고 학교 도서관 현대화와 학교 과학실 현대화 개선 예산의 금년도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3개원 1팀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7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개원 1팀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몇 개팀이 운영되며 운영효과에 대해 묻고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로 1,047,42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안전한 식재료가 지원되는지와 급식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은 없는지, 작년대비 결식아동이 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도 교육청 산하에 교사용 주택의 이용실적과 향후 구입 계획은 어떻게 되며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라는 최근의 법원이 판결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성적을 그동안 비공개로 하였는데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교육부 지침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명례 의원(비례, 우리당)은 일하는 방식 개선과 혁신역량 강화의 개념 차이는 어떻게 되며, 혁신과제 연구동아리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평가 과제연구는 무슨 의미이며, 동아리 연구 모임 중에 여러 동아리 명칭이 있는데 혼란이 온다며 단순화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지역 교육청 업무보고시 우리도 교육청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방법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 묻고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무교육의 범위를 초․중에서 유,초,중, 고등학교로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에 따른 예산지원 등 도 교육청의 대책과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의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학생수 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하여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한,미FTA 타결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국이 통상대국의 꿈을 실현하고 세계 선진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후속대책과 농어촌 활력화 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제1회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양곡관리유공자사업 사용잔액에 대한 세부설명과 농산물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 장비에 대한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미국, EU 등 선진국별 농업보조금 지원내역과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수와 이혼 가정수에 대한 현황 설명을 요구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FTA 관련 지원사업이 축산분야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청이전지 내에 있는 축산농가의 이전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축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수입산 대비 대응방안과 거점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정우 의원(청양1, 중심당)은 도지사께서는 도정에 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들과 협의한다 하였는데 업무협의 사례는 있는지와
농촌여성이민자의 시군별 현황, 지원기준 및 대상자 선정 등 지원방법과 농업인안전공제보험지원의 시군별 현황, 지원방법, 백송테마공원사업의 성과와 식재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다.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국가방조제의 지구별 현황과 개보수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중심당)은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세금감면이 없을시 농어민의 부담이 전국적으로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4월 30일 임시국회에서 5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 면세제도가 유지되어 다행이나 5년이 지난후 면세유 지원 중단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동안 한.미 FTA협상 타결로 농어업 분야에 큰 피해가 예상, 특별 재원대책과 소득보전방안 등을 주문하였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예산액 감소 사유와 전체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이 미국 등 OECD 회원국의 평균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의 농업보조금 지원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있어야 농어업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오세옥 의원(서천2, 중심당)은 최근 익산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인접지역인 서천지역에서는 초소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재대책을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통제소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도차원의 지원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국고보조금이 22개사업, 76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등 47억 9,200만원과 산림청소관 조림사업 등 28억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강태봉 의원(아산2, 한나라)은 도내 국가관리 방조제는 몇 개 지구나 되며 금번 보수되는 5지구외 시급히 보수를 요구하는 지구는 없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장항파출소 증축비 1억 9,400만원은 소방서 승격에 대비한 것으로 아는데, 소방서가 설치되면 파출소를 신축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인명구조용 장비 2억 7,200만원으로 구입하려는 장비가 무엇이며, 2종류의 장비가 값 비싼 이유와 배치계획을 질문하고 작년 대비 화재가 2배이상 증가한 이유가 예방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고가 사다리차 구입 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건축비에 장비구입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중심당)은 구급장비 구입예산 1억 4,100만원이 감소한 이유와 예산감소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느냐고 질문했다.노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 5억 3,000만원에 대하여 교체하려는 소방차량의 대수, 차종, 노후정도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다음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해외연수와 관련 연수목적, 연수국가, 연수 인원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장항파출소 증축비 1억 9,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와 노후 소방차량 교체계획에 대해 물었다.소방청사 시설 설치 보완 내역은 어떻게 되며 소방학교 절개지 보수공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김홍장 의원(당진1, 우리당)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와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한마을 대축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것을 요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