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서산시의원(부춘, 석남동)은 14일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매각과 관련 일괄성 없는 시책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서산시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노후한 문화회관을 대체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1만 2003㎡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장소 협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대체하기 위해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계획으로 변경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11월 정례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가 보류된 것은 주차장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로 다목적체육시설이 건립되면 가뜩이나 혼잡한 중앙호수공원 일대의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월 24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를 매각 등 활용방안을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설명과 입장을 밝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불과 한달 여 만에 의회 보류된 사안에 대해 용역 실시한 후 매각을 한다고 하는 시의 안이한 문제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 방침대로 문화시설용지가 도시계획 용도 변경하여 일반에 매각된다면 도대체 이 일대 교통난과 주차난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시의 의도는 잘 알겠지만 행정은 결코 효율성만의 영역이 아니라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시는 매각 방침을 세우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마땅히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가 과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매각 방침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들의 뜻이 항상 최우선 되어야 하며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들에게 그 취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며 여건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추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시민들은 행정을 믿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연속성이라면서 이러한 행정을 과연 누가 신뢰하겠냐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여 놓고 또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니 용역을 난발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행정에 있어서는 신뢰를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번 중앙호수공원 내 문화시설용지 매각 방침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을 당부하며 중앙호수공원 일대의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할 대안 마련에도 노력을 해줄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호수공원과 인접한 석남천 정비사업 추진시 병행해서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이러한 대안도 없이 단순히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문화시설용지를 매각한다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