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이 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군에서 시행 중인 노인복지사업을 종합평가해 우수 시책을 발굴, 도 노인복지모델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충남도내 총인구는 209만6727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35만108명(1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이 13.5%인 점을 고려할 때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2014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33만887명이었던 노인 인구는 2년 사이 약 2만명이 늘어났다. 이 추세라면 당장 4~5년 뒤 충남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원은 내다봤다.
실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부 시·군은 노인 인구가 젊은이보다 많은 ‘역삼각형’ 인구모형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충남도 노인복지사업은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도의 행복경로당 사업을 보더라도 수혜자가 3~5%에 불과한 데다, 주 1회씩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행복을 아우르기 초라한 상태”라며 “마을경로당 운영은 시·군에 있다는 인식이 지배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시행중인 노인복지사업을 종합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책을 발굴, 노인복지모델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독거노인 절반가량(46.7%)이 빈곤층(월소득 78만원 이하)으로 분류됐다”며 “공공일자리사업보다는 마을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 “노인인구 60.5%가 혈압과 당뇨 등을 앓고 있다”며 “붙박이장처럼 고정된 보건진료소에 간호사와 공중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와 간호사가 통합해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복지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것이야말로 노후파산을 막고, 하류 노인의 출몰을 방지할 수 있다”며 “노인 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충남도가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키워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