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전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설명을 통해 윤 의원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으로 폭행은 물론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 6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을 예방할 만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이에 따라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본 조례안에는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내용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근거규정 마련으로 입주민간 갈등해소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심사에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