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감사실 건설 관련 부실 감사 도마위에 올라'
시의회 '감사실 건설 관련 부실 감사 도마위에 올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1.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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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교의원 이응노 미술관도 시의원들이 현장방문해 보니까 이미 선 시공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월 30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별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기획관리실, 정책프로젝트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등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청취하였다 .

▲ 시 행자위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 김춘겸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실에 대한 질의에서 컨벤션센터의 설계변경 관련 당시 회의록 1차회의 때는 중회의실에 대한 설계 변경 요구가 없었다 며 건물에 대한 증축 초과 수요제기가 있어야 하는데 대우건설에서 제출한 회의록(시공사 검토의견)을 공문서를 민간 기업이 만들어 준 것을 시장지시에 근거자료인 것처럼 확대 해석한 것을 누군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곽의원은 감사실의 감사 초점과 초과 수요 예측 정책적 타당성이 없이 감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 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감사에 중점을 둬야한다 고 질책했다. 그는 이응노 미술관도 시의원들이 현장방문해 보니까 이미 선 시공하고 있었다 며 이미 계약해 놓고 선시공하는것과 예산2억원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등 시의 건축 관련 기술적 감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준공 날자를 새해 첫 날부터 해주는 등 업자편인지 대전시편 인지 알수 없다 면서 업자들 말만 듣고 일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김남욱 의원(동구 제1선거구) 민주노총이 근로복지회관을 무상위탁 받은 사유와 전체운영비의 2/3인 2억8000만원을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를 캐묻고 위탁 계약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런 의혹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 기획관리실, 정책프로젝트팀, 대전발전연구원은 우리시의 헤드(Head)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연말연시 조직개편 이후 업무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신설부서의 경우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특히, 정책프로젝트팀이 기대반 우려반 속에서 새롭게 신설되었지만, 대선이 있는 올해와 내년 총선을 대비한 대전시 사활이 걸린 현안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 최근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후 취지에 맞는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기울였는지, 조례제정 후에 사장되는 조례가 많은데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되지 않도록 규칙제정 등 방안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조의원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업무가 정책프로젝트팀을 비롯해 혁신경영담당, 문화체육국 등 분산되어 있어 통합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하더라도 일원화해서 총괄 조정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 또한, 꿈돌이랜드 무료 입장으로 37억원의 지료를 탕감하기로 했는데 정책적 판단인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묻고 받을돈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꿈돌이랜드 상생을 위한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의원(비례대표) 기존 21종에서 18종으로 유사기금을 통폐합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기금 통폐합 못지않게 시대에 걸맞는 기금신설도 중요하다고 주장. 따라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때 대전시를 대표할 만한 시립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제기한 바 있는데 우리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박물관건립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조성국에 대한 2007년 질의에 나섰다. ▲ 시 교사위

김태훈 의원(중구3선거구) 세계적 물관리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갑천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갑천을 1급수 정도로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투자대비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며 상징적, 추상적 효과를 보기위해 한정된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밭수목원은 매년 입장객 수가 반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수목원과 일반공원의 차별성이 없어 생기는 것이므로 최근 수목원내 일반시민들의 헌수를 받아 조성하는 공원은 종(種)의 다양성 확보와 식물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의 기능에 반하는 것으로 10년이나 20년 뒤의 수목원을 생각했을 때 ‘헌수공원’조성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태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대덕테크노밸리, 송강지역 주민의 3.4공단 악취에 대한 시의 추진계획을 질의하면서 대덕테크노밸리 갑천제방에 메타세콰이어 수종의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악취 모니터링과 검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진 의원(대덕구 제1선거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각 시.도별로 1개씩 설치되어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타당성 조사’,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기업체의 악취개선효과 및 악취영향분석’ 등과 같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용역사업은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면서 8억여 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인 내용물이 행정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갑천을 수영 가능한 수질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특정위치에서의 수질개선이 아닌 상류와 지류하천의 수질개선까지 고려하여 추진해야 사업취지에 맞는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자원재활용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洞) 자원재활용 경진대회의 경우 일반시민들이 잘 알지못하고 있으며, 매년 경진대회를 치루고 있어도 시민의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은 이 사업이 홍보부족과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홍보방안을 시민과 밀접하게 전개 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의 담장을 없애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시가 스쿨죤내 교통사고율 1위인 점을 감안할 때 담장없애기 나무의 품종을 사람 키높이 정도의 측백나무나 쥐똥나무로 식재하여 어린이 보호를 고려한 품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형례 의원(국민중심당 비례대표) 한밭수목원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헌수공원」을 만드는 것은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2020년까지 3천만그루 나무심기는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전을 빛낸 사람들의 이름을 딴 공원을 조성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오전 11시부터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 시 산건위

김재경 의원(서구 제1선거구)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건립의 차질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하고,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점임을 들면서 국비지원이 로비나 그 어떤 정책적 노력부족으로 타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김의원은 대전.둔산간 벌곡길 광역도로 사업이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사유 에 대하여 묻고, 시가 2004년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국비조달을 하겠다는 답변으로만 지금까지 일관했다고 지적하고 2년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어떤 정책적 의지나 마인드가 부족함을 질타했다
김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거나 직접 로비를 통해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든지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도로확장을 해 주길 당부했다.

박수범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2005년도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전액 국고지원으로 확정된 자기부상열차 대전유치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음에도 대전유치를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지 물었다.

만약 대전에 유치가 확정된다 해도 용지확보라든가 시설투자비를 부담하려 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투입예산에 비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관련국장의 견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는 연관성 및 기술력이 있어서 대전유치가 적합하다는 생각은 단지 우리의 생각에 불과하고, 중앙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것 같으며, 과연 자기부상열차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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