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흐름에 발맞춰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행정을 펼쳐야 할 토지공사가 오히려 방만한 경영과 구시대적인 행정을 그대로 답습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토공직원 및 가족명의로 땅매입, 어이없어
세계의 최고 토지 서비스기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국민의 기업임을 자부하는 한국토지공사가 서민을 무시한 편법 경영을 자행해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토공 충청권내
산업단지에 조성한 택지에서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보다 훨씬 높은 고가분양으로 폭리를 취하는 가하면, 토공직원과 가족들이 충청권의 미분양된 회사
보유택지를 선착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땅장사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31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충남 아산)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이 토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토지조성원가보다 매우 비싸게 택지분양
이진구 의원은 “산업단지 내 택지는 대부분 노동자와 인근지역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이지만, 충북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의 경우 조성원가는 평당 45만 4000여원이었으나, 토공은 이를
93만 5000여원에 분양해 두배이상의(105.7%) 이익을 챙겼고, 충북제천산업단지내 택지는 조성원가가 26만 3000여원인데, 48만
5000원에 분양 84.2%나 비싸게 공급했다” 고 말했다.
공기업의 도덕적해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토공의 직원 및 가족 129명이 2000~2005년 대전
노은1지구, 충남 아산 용화지구 등 전국 40개 택지지구에서 미분양택지 1만 327평을 186억원에 구입했다”며 “택지구입명의는 부인이
93명(140억원어치), 본인 18명(21억8000만원), 모친 9명(13억원), 남편 5명(7억7000만원), 자녀 및 부친 각 2명(2억,
1억1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토공이 제출한 자료에서 토공직원과 가족이 충청권에서 구입한 땅은 대전
노은 1곳, 충남 아산용화 2곳, 충북 오창공단, 오송생명, 청주 하복대 2곳, 청주 용암2지구 등 총 6개 지구 25억여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진구 의원은 “토공이 산업단지 내 땅장사를 통해 다른 곳에서보다 오히려 더 폭리를 취해온 것은 공기업의 도덕적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식으로 땅장사를 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윤 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