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지방조세 확충, 세종시에 걸맞은 사회보장제도 확대 및 사회복지정책 확충 제안
세종시의회 정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9월 임시회에서 “지속성 없는 사회복지정책은 허상이라며 세종시, 양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5분 발언 했다.
세종시는 “정부합동평가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나 자치단체 규모, 재정여건, 인력규모 등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지표임에도 9개 평가 분야 중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등 7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는 등 대부분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지만 세종시민들의 체감 평가는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 보상심리, 집단주의, 형평성, 소득 불평등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계층간, 지역간 실질소득, 물가상승률 등 서민들의 삶의 질 체험지수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사회적 책임으로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방조세 확충, 세종시에 걸맞은 사회보장제도 확대 및 사회복지정책 확충은 물론 세종시민의 이기적인 사고 방식 탈피, 공존의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 함양, 나눔과 기부, 양보와 배려 등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 시는 청년 일자리창출,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 의원은 “누구에게나 사회적 기회 균등과 결과의 평등까지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주장했다.
세종시 등록 장애인 1만여명 중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불과 20% 미만 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경제활동 주체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마스터 플랜 수립과 세종시 관내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장애인표준 사업장 설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 장애경제인·장애인기업 등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인희망일자리터전’조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도‘영국의 렘플로이·스웨덴의 삼할’과 같은 ‘장애인근로능력제’를 도입하여 취업·창업 등을 연계한 정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의 잠재력 개발과 문화향유,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과 장애인들에게 보장 되지 못한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센터’ 건립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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