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미래부 공직기강 확립 당부
이은권 의원, 미래부 공직기강 확립 당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7.1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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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 효율성・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새누리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근래에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솔직히 걱정스럽다”며 다시 한 번 공직기강 확실히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 이은권 의원
이 의원은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핵심 운영취지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활성화와 지역 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인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며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가만하여 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R&D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도 이월액 규모가 상당하고,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지적하며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국가재정여건을 위해서라도 편성과정에서 예산계획과 결산이 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업무보고에서 지적했 듯 일본의 경우 내진설계를 7.5에 두고 설계를 하였는데 2011년 8.8의 지진이 원인으로 발생한스나미로 일어난 재앙이었다. 우리나라도 최대 7.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6.9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지난 7월 5일 저녁 8시 33분 경, 울산 일대는 물론이고 부산, 경남 등에서는 진도 5정도를 느끼게 하는 지진이 일어났다. 이는 한반도 지진기록 역사상 5위이자 울산에서는 최대인 규모 5의 지진이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났다”며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에 대하여 재차 점검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했다.

이 날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KBS녹취록에 관련한 질의로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임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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