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임설빈 의원이 24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감사기간 중, 서산시 평생교육지원과가 지원하고 있는 서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믿음직스럽지 못한 교육제도는 공교육의 설자리를 잃게 했고, 불안한 우리의 부모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 인재육성 재단은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임설빈 의원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교육 환경도 많이 변한 만큼 인재육성 재단도 변해야 하며, 변하지 않고서는 도태 되는 게 슬프지만, 지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감사 기간 중, 인재육성재단 운영과 관련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얼마 못가서 지역 인재들에게 줄 장학금이 바닥나겠구나 라는 걱정을 했다.
서산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는 2006년 1월 10일 제정되어 서산시와 서산인재육성 재단이 장학기금 지원확대 계획 및 방침을 세우고, 100억 원의 기금을 목표로 서산시는 매년 2억 원 내지 5억 원씩 총 35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매년 10억 원씩 65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금을 확대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본의원이 이와 관련된 지침이나 협약서, 방침서 등을 요구하자 없다는 것이며, 2015년도 9월 9일 감사에서 서산시인재육성재단 이사들의 임기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적한바 있지만 몇 몇 분의 경우 25년이 지난 지금도 자리보전에 급급한 나머지 10년 전 했던 100억 원의 기금 확보 약속을 알지도 못한 이사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쓴소리를 냈다.
또, 이에 대한 방침문서는 민법 제55조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영구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존치 못했다는 말을 납득할 수가 없으며, 서산시인재육성재단은 근 몇 년 동안, 단 일원도 유치를 못했는가하면 아주 미미한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2006년 이후 매년 2억에서 5억 원씩 출연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금관리에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많다. 현재 서산시인재육성재단은 7개 은행에 29개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기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다. 예치금의 경우, 10억 원 내지 몇 십만 원 단위로 1년에서 3년간 예치 후 타 금융사로 이체해 예금관리한 사항은 주민들이나 출연자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1금융권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지자체 운영 실적과 비교해 보면, 서산시인재육성재단의 운영을 얼마나 방만하게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설립 5년이 된 청양군인재육성 장학재단은 군수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2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5년간 장학금을 8억 5천 여 만 원이나 지급하였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37년 만에 서울대학교 합격생도 배출하였다.
이에 비해 25년이나 된 서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은 총 47억 원(4.641.만)이고 장학금 총 지급액은 약19억 원(1.896.백 만)에 불과하다.인근 도시인 태안군 역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10년 만에 100억이 넘는 기금을 확보했다.
또한 당진시의 경우, 롯데주류와 협약식을 맺고, 소주 1병당 30원씩 기금을 적립하기로 하는 등 장학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기금 조성책은 시장 군수가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지역인재육성장학 기금 사업에 참여를 유도한 사실이 주효했다.
타 자치단체들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장학 기금 마련하고자 앞 다투어 다양한 시책 들을 쏟아내고 있다. 서산시도 인재육성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칠 때가 되었다.
그는 서산시가 인재육성재단을 직영 한다면 다른 시·군과의 격차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많다.. 기금 조성의 환경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이 문제다.
투명한 기금 운영과 공격적인 기금마련 시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서산시가 인재육성재단을 직영해야 하며 참고로 충남도 15개 시·군중 4곳만이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