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초선, 새누리)은 10일 국민안전혁신특위 농림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의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상재화(常在化)로 지속적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의 관 주도 방역정책은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방역 시스템 구축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간자율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와 산업체, 농가와 대학 등이 참여해 민간 주도형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가 및 지역에 대한 방역 인증을 통해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이 농가 책임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어, FMD 나 AI가 발생한 농가에 패널티 위주의 방역정책을 펼친결과 농가의 비협조만 조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이제는 숨긴 사람은 피해가 적고 먼저 신고한 사람은 처벌을 더 받는 상황을 고쳐 빨리 신고한 농가에 대해선 상을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먹거리 안전, 검역, 위생, 방역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의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상재화(常在化)로 지속적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