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은아, 위민경, 정란홍, 전준범, 유수영 의원 등 5명이 5분발언에 나서 다양한 이슈들에 관하여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5분발언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비확보 중심의 예산편성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시민부담을 키운다“면서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재정구조다. 아산시는 이번 추경에서 2022년 이후 4년 만에 29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산시 재정자주도가 53.19%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하위권인 12위에 머물고 있으며, 중앙정부 기준에 맞춘 국비 매칭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현안은 뒤로 밀리고 있다”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선택한 독립된 자치정부로서 단순한 국비확보 보다는 시민을 삶을 우선하는 책임있는 재정운용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란홍 의원은 5분발언에서 아산시 심야시간 소아의료 공백상황을 지적하며,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아산시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14곳과 달빛어린이병원 2곳이 운영 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심야 진료체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3가지 대안으로 ▲ 아산시와 의료기관, 소방당국 간 ‘소아의료 협의체’구성,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종료이후를 대비한 ‘심야 당번진료체계’ 도입 ▲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 현상 완화, 비대면 상담 및 안내체계 구축 ▲ 야간진료 기관, 야간약국, 응급실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아의료 통합정보 플랫폼’ 마련 등을 제시 했다.

정란홍 의원은 "아이를 많이 낳는 도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밤에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아산시가 소아의료 공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전준범 아산시의원은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킬 근본대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 응급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공직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응급복구에도 근본 원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염치·음봉·둔포·영인·인주 등 상습 침수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침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하천·배수로·우수관로·배수펌프장·저류시설을 연계한 통합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응급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연차별 투자계획과 성과관리 체계를 갖춘 중장기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상특보 단계부터 위험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 단위 대피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아산시의회 유수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전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삼성 협력기업 투자유치 TF」 구성과 「제조산업 정책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아산에 반도체 46조 원, 디스플레이 67조 원 등 총 113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예정된 점을 언급하며 "지금은 아산이 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대기업 투자만으로는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기업이 함께 입주해야 지역 고용과 산업단지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시장 직속 「삼성 협력기업 투자유치 TF」 운영 ▲ 의회 내 「제조산업 정책협력위원회」 설치 ▲ 기업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닌 기업을 먼저 찾아가는 도시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민경 아산시의원은 5분발언에서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입주와 동시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아산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되는 성장도시이지만, 정작 입주민들은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제때 개원하지 않아 돌봄 공백을 겪고 있다"면서, "연차를 쓰거나 먼 거리 어린이집을 오가는 부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정부는 이미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최근 5년간 인가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도 88%에 달할 만큼 수요도 충분하다"며 해결방안으로 ▲공동주택과와 아동보육과, 사업주체, 위탁운영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 협의체를 구성해 개원 준비를 통합 관리하는 '개원 패스트트랙' 구축 ▲임시사용승인 등 활용 가능한 행정절차를 적극검토해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개원 준비를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준비 시기를 조금만 앞당겨 달라는 것”이라며, “부모가 입주 첫날부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일상을 지켜주는 행정에서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이 시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