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법무부는 5일,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법무부가 세종시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의 ‘기관 이전 논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법무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역사적 경위와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개정 없는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 등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판단했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전 신중론’이 전 정부의 논리와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법무부는 기관 이전이 국가 행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를 설명한 것이지, 특정 시기의 논리를 답습하거나 이전에 반대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기관 이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회 등에서 기관 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가균형성장이라는 대원칙을 고려하여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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