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등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형에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실감하게 됐다”며 “감형 사유가 전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구형대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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