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민주당이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올랐다. 국정감사에서 돋보이는 활동과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당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지난 3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국정을 바로잡고 국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국정 난맥상을 추적하며 근본적인 문제들을 파헤쳤다. 우선, '대왕고래' 시추 실패와 관련해 석유공사 담당자들이 대통령 발표 직전 주말 정부청사 인근 호텔에 집단 숙박한 정황을 확인하며 윤석열 깜짝 발표쇼의 석유공사 개입을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프로젝트 실패가 아닌 전문성·절차·책임성이 붕괴된 산업정책의 단면임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생 정책 분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에서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미이행을 밝혀내 재조사를 이끌었으며, R&D 예산 삭감 후 금융권식 기준의 융자로 대체되어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업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 댓글조작 전력의 코트라 상임감사 성비위 방치와 검찰 출신 석유공사 상임감사의 직무유기 등 '코드인사'로 인한 공공기관 운영 비정상화 실태를 집중 추적해 감사 기능의 정상화를 이끌었다.
특히, 지역 현안과 직결된 국민 안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장 의원은 대전 유등교 가설교 공사에서 '비KS 중고 복공판' 사용과 허위서류 제출 등 비정상적 행정 실태를 드러내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복공판 관련 산업표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플랫폼형 지역 산업투자공사' 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지식재산 전 주기 기능을 집적한 '지식재산클러스터 구축'을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와 연계하여 제안하는 등,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절차 경시, 검증 부재, 전문성 상실이라는 유사한 구조로 이어진 국정운영의 왜곡을 확인하고,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국정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제시한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