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공주 = 조홍기 기자]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이 31일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공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오늘로부터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령 발효까지는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하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부시장 직속의 강력한 추진 조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보건, 복지, 의료, 주거, 일자리까지 아우르는 통합돌봄은 한두 개 부서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자문기구인 협의체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부시장께서 직접 총괄하는 ‘통합돌봄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초기의 강력한 실행 동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5명 규모 팀으로 시작 가능하다고 하셨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7명, 행안부 요청이 12명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의 전형”이라며, “현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정보요청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참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민간 참여 없는 통합돌봄은 반쪽짜리다. 법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지금이 ‘추후’가 아니다”며 “수가 문제, 행정부담 경감, 우수 참여기관 인증제 등 구체적 인센티브 방안이 지금 당장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공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늦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늦었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며, “늦은 만큼 더 지혜롭게,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법률 준수 차원이 아닌, 공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비판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가겠다. 다음 회기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