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29일 천안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수희, 김명숙, 이종담 시의원은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유수희 의원(국민의힘)은 시청 본청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시설 내 태양광 설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민간사업자 임대방식 등 다양한 재원과 체계적 설치방법을 통해 “가능한 곳부터 가능한 만큼이라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태양광 설치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수해복구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재난 예보 단계부터 장비와 물품을 미리 비축하고, 각 읍·면·동과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통합 현장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절차가 시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이어 “작지만 배려 있는 행정, 디테일이 살아 있는 적극행정이야말로 시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의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행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그 결과를 체감할 때 비로소 행정이 완성된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현장에서 작동하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시정질문에 나선 김명숙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천안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의 구조물 설치 문제의 장소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축제때 설치하는 홍보용 구조물이 ▲ 과도하거나 중복여부 ▲ 경관을 해치지는 않는지 여부 ▲ 예산 대비 효과는 충분한지 등 홍보 구조물 설치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제는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 자부심의 무대이지만, 과다·중복 설치와 사후 관리 부실은 경관 훼손과 예산 낭비로 직결된다”며 “천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적정·재사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 꽃으로 조성된 포토존의 예산 과다와 그 조형물을 관리하는데 몇 개월간 소요된 1,300만원의 예산이 적정한지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 시야를 가리는 대형 구조물 사례를 거론하며, 역사·추모 공간의 상징성과 엄숙성을 해치는 설치 관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념의 공간은 보여주기식 구조물의 배경이 아니라 추모와 배움의 장소”라며 이런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 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축제에 포토존은 필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핵심이다”라며 “재사용 가능한 설계와 규모 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 재원은 더 시급한 현안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시정질문에 나선 이종담 의원(무소속)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천안축구센터의 시설관리 부실에 대하여 집행부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는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은 반드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는 매년 약 500억원의 보조금을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준공영제를 실시한 다른 지자체는 도입 이후 재정부담이 5배에서 9배까지 증가했다”며 지속적인 보조금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현재 준공영제 버스 노선의 소유권은 민간에 귀속되어 있어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지방정부가 노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도입 전에 노선 소유권을 시가 확보하고 경쟁입찰형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선권이 특허로 보호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적자만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완전공영제 또는 부분공영제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천안축구센터의 천연잔디 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면서 “잔디 관리가 부실하면 선수 부상은 물론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인조잔디의 경우 충진재 불량으로 인해 여름철 고온 시 녹아붙는 현상까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부상 증가의 우험성을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