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 민족 · 쿠팡이츠· 요기요 · 바로고 ·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 플랫폼 6개사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 900만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1009억 900만원)의 40.5%에 해당한다 .
배달의 민족이 313억 4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했고, 쿠팡이츠 40억원, 바로고 34억 86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 5000만원, 직접배달에는 84억 5000만원이 지원됐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70만 소상공인 중 음식업은 20%에 불과해 특정 플랫폼으로 쏠림 현상은 없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집행 6개월 만에 전체 지원액의 40% 이상이 배달 플랫폼으로 몰린 것이다 .
이재관 의원은 “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 결국 특정 플랫폼으로 예산집중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며 “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플랫폼 독점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