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시험원, 현장 조건 반영한 '재시험·전수 테스트' 약속
- 'KS인증' → 강제적·주기적 'KC인증'으로 강화 검토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 (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건설 현장의 낙하방지망 안전 인증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강력히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은 "산재 사고의 52%, 절반이 추락사이며, 이는 낙하방지망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이 뚫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안전망의 심각한 결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제품들 모두 안전시험, 품질검사, KS마크를 받은 제품들임에도 사람이 사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망이 햇빛(자외선)에 노출되면 인장강도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처음 강도가 100이었다면 자외선에 오래 노출될 경우 50 아래로 떨어져 결국 뚫리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시험원에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현장 조건 (햇빛 노출 등)이 반영된 재시험 및 재검증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시험원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KS 기준이 최초 제조 시점만 테스트했는지, 햇빛 노출과 같은 현장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망에 대해서도 전수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낙하방지망은 현재 KS인증을 따르고 있으나, 산재 예방과 인명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강제적이고 주기적인 안전 검증을 시행할 수 있도록 KC인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민 의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안전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뜻"이라며, "산업기술시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지하고, 유통 제품의 전수조사 및 인증 제도 강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