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벤처펀드 결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투자 RWA(위험가중자산) 완화와 회수시장 강화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를 촉구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24년 벤처펀드의 민간부문 출자가 전년 대비 25.1%가 급감했고, 민간 투자 비중이 높은 은행권 출자가 전년 대비 31.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설정한 국제기준이 23년부터 적용돼 은행권 벤처펀드 투자에 RWA 가중치가 400%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은행이 벤처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면 사실상 4억 투자한 것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벤처펀드는 연평균 9%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RWA 규제가 은행투자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추진 중인 RWA 완화 기준에 중기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투자 위험 가중재산 완화기준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협력 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태펀드 내 세컨더리 분야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의 세컨더리 분야 출자예산은 24년 375억원, 25년 300억원, 26년도 정부안에는 500억이 반영된 상태이나 전체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8,000억원, 26년도 1조 1,100억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세컨더리 분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업계의 세컨더리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써, 모태펀드의 세컨더리 분야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성숙 장관은 “세컨더리 펀드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력해주신다면 적극 추진해보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창업기업을 육성도 중요하지만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벤처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제3의 벤처붐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벤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