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세종시의원(고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에 취약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세종시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학폭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이현정 의원은 IQ 71에서 84 사이인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며 학업, 사회적 관계 형성, 의사소통, 감정 조절 등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6%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중 67.9%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정서적 발달 전반에서 취약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와 제도적 허점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 지연되는 학폭 심의와 2차 피해 노출

이 의원은 현행 학폭 제도의 미비점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학폭 신고 직후 피해-가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지만, 긴급 조치가 짧게는 7일에 그쳐 대부분의 피해학생이 짧으면 한 달, 길면 1년 가까이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물며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이 조치를 기다리는 와중에 가해자로 지목되어 '피해자 보호'가 무력화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권고 기한(4주 이내)을 넘어 처리되는 건수가 전국 평균 약 30%에 달하며,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약 48%에 이른다.

학폭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도 전담 인력 및 전담 변호사 부족으로 인해 기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못해 "피해학생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피해자 중심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에 별도 보조 인력 배치가 어렵고, 심층 진단 및 상담·치료 지원만으로는 학폭 피해 상황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지원 체계 마련 내실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확대되는 ‘모두이음 통합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고 내실 있는 운영 체계가 되도록 전문 인력 확충, 지침 정비, 행정 절차 간소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에 취약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심리적 회복과 분리 조치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경계선 지능 학생 또는 장애 학생들이 학폭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학폭 조력인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강원도 사례처럼 "전문가가 조사·상담 및 심의 과정에 동석하여 학생의 의사소통을 돕고, 피해 사실 왜곡이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사례를 예방하여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 보호 지침 보완 및 제도 개선 촉구

학폭 '맞신고' 제기로 인해 피해자 지위가 불명확해져 분리 조치 등 보호 조치가 중단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 가이드북 보완을 촉구했다.

최소한 심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분리 조치, 심리·학습 지원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현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더 이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중심의 보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세종시가 진정한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