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세종시의원(도담동)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13년째 지속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대적 실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의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1. 규제 실효성 상실 및 소비 패턴 변화 지적
최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날에 오히려 가족 단위 쇼핑객이 몰려 특정 요일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가 본래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평균 연령이 36.4세로 젊은 세대가 중심이고, 맞벌이 가구 비율이 57.1%로 과반을 넘어서는 세종시의 현실을 언급하며, "주말에 대형마트가 모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온라인 쇼핑 전환 또는 타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말에 장을 봐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도보권 내 슈퍼마켓 이용이 어려워 의무휴업일에는 조치원시장까지 약 13km, 금남대평시장까지 7km를 운전해야 하는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예시로 들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 수요를 흡수하고 시민 외출 빈도 감소로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형마트 휴무 시 전통시장 이용 의견은 16.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적 추세 반영 촉구: 인근 대전시와 이미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전환한 청주시의 사례를 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는 전국적 추세에 세종시도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개 지자체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으며, 이용 시민의 약 81%가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 평일 전환 및 상생 혁신 모델 마련
최 의원은 세종시가 더 이상 갈등만 우려하며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여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부산·서울·대전시 사례처럼 시가 주관하는 유통상생협력 간담회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와의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마케팅 및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규제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이 계속된다면, 그 규제는 이미 시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세종시가 앞장서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협력의 파트너'로 설 수 있도록 상생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