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회생 및 파산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과학기술인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의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모두 62명이다. 금액은 13억 8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명(2억 3000만원), 2023년 18명(4억 5000만원), 2024년 16명(3억 1000만원)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는 22명(3억 9000만원)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허리층인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에서 두드러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도 3명 (3000만원)이었으나, 2023년도 11명(1억 1000만원), 2024년도 15명(3억원)에 달했다.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만도 21명 (3억 6000만원) 으로 전년치를 이미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이들의 생계에까지 닿은 것 아니냐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30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 2명(1000만원)에서 2023년 5명(9000만원), 2024년 6명(3000만원), 올해 9월까지 12명(1억 60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2024년에는 개인회생으로 퇴직연금을 깬 20대 과학기술인도 3명 있었다.
황정아 의원은 “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