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 사례 통해 교실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양립 가능성 모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교육연구원(원장 임전수)은 9월 3일 오후 5시 30분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하고, 교실의 정치적 중립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한다.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강제성 금지, 논쟁성 유지, 정치적 판단 능력 함양의 원칙을 제도화하면 편향 우려를 줄이고 교육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학생은 정당 가입이 가능한데 교사는 금지되어 있는 모순을 해소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교육 공공성 확장의 출발점이 된다.
좌담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 정치기본권과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2부에서는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플로어 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세종지회가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한다.
임전수 원장은 "교실은 균형 있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사의 기본권 보장과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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