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이응우 계룡시장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부담 문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시장은 14일 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4차년도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무요원 추가 인력 지원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회복무요원 사업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하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담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부담 철회를 요청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전액 국비로 운영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지방비 일부 부담 사업으로 전환됐다.

계룡시의 경우 2022년 39명의 사회복무요원에 4억 7,800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8명에 9억 4,000만 원까지 증가했다. 2022년도 대비 96% 증액된 수치다.

이응우 시장은 “지자체로 이양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다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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