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이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대수도론(大首都論)’에 대한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염시장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당선자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대수도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견주어 우려의 시각을 떨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염시장은 이어 "수도권만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국력의 소모적 낭비를 야기하는 비이성적인 정치논리"라고 비판하고 "역사적 ‘정도(正道)’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5.31 지방선거를 전후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당선자들간에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대수도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견주어 우려의 시각을 떨칠 수 없다.
광역행정의 순수한 필요성에 기반한 ‘대수도권’ 논의는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점에서 동감하나, 자칫,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사항임을 천명한다.
특히,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도로 왜곡하고, 수도권만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국력의 소모적 낭비를 야기하는 비이성적인 정치논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대수도론’의 향후 진로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며, 지역 포퓰리즘과 중앙정치의 편견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역사적 ‘정도(正道)’를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광역행정 차원의 ‘대수도권’ 논의도 결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산시키거나 역행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2.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논리보다 침체된 지방경제 활성화에 더 큰
관심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3. 국가균형발전의 숭고한 명제를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관계로 매도하는 논리와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006년 6월 8일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