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분야 행정 개선을 위한 제언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최선경 홍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홍성군이 추진한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공사 지연, 설계 및 시공 변경, 입주 전 하자 발생,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군민의 세금과 신뢰가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당초 40억 원 → 73억 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58억 원 → 106억 원), ▲농업인 다기능 공간 및 신활력 공유플랫폼 조성(리모델링에서 대수선으로 사업변경, 사업비 23억 원 → 46억 원),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감리비 누락으로 예산 추가) 등을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러한 부실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획 단계의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소통 미비, 기본적인 행정 절차 미이행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공건축 기획 단계 전문성 강화 ▲설계공모 확대 및 공사비 산정 체계 개선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기획~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와 부서 간 협업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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