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전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4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 의료 서비스 기피, 소비 침체 및 국가 경제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가 OECD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OECD 평균 76.3%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가계 최종 소비지출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3.3%, 일본 2.4%).
건보노조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어 소비 심리 위축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 결국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을 내세우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소홀히 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특정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공격한 사례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건보노조는 2000년 7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에도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 계획이 법적 기반 없이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맞는 이번 대선이 건강보험 제도의 총체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재원 조달 및 지출 관리 방안 마련 ▲양질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실효성 있는 민영의료보험 통제 방안 마련 ▲혼합(병행) 진료 억제 정책 시행 등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계획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을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가계 최종 소비지출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출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연간 약 30조 원의 가계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2조 6,300억 원의 소비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민생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계 또한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비급여 억제를 위한 적정 진료 준칙이 결의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