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갑 의원 "정부, 올 공공분양주택 공급 목표 5.2% 달성"
민주 박용갑 의원 "정부, 올 공공분양주택 공급 목표 5.2% 달성"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12.2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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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대전 중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대전 중구 국회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11월까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고작 4,700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24 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분석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5월 발표한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 공공건설임대주택 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4년 11월까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4,700호(목표 달성률 5.2%), 공공건설임대주택은 3,200호(목표 달성률 9.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서울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전무했고, 공공건설임대주택도 1,400호에 불과 했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도 공공분양주택 공급 실적은 고작 600호에 불과 했다.

전세임대주택도 ‘올해 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목표치의 83.3% 수준인 3.3만 호만 공급되며 공급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전년 대비 3조 1,096억 원을 삭감하며 홀대했던 매입임대주택만이 6.7만 호가 공급되며 공급 목표 100% 달성에 성공했다.

박용갑 의원은 “허황된 주택 공급 목표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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