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민주노동당 대전시장 후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박춘호 후보가 내세운 교육 관련 공약은 학교급식 예산 배정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 저소득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공부방 지원 확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권리 보장 조례’ 제정,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 지역 시설을 활용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현장학습 등 경비 지원, ‘교육협력관제도’를 신설해서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간의 공조체계 마련 등이다.
박춘호 후보는 이상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하철 2, 3호선 추가건설 중단에 따르는 대전시 재정 활용, 교육예산의 일반예산 5%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박춘호 후보는 오늘 교육 공약 발표에 이어 내일은 청소년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박후보는 열린우리당 염홍철후보에 대해 "양치기 소년’염홍철 후보의 교육 공약"이란 제하의 논평을 내고 "우리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만들어 놓았던 조례도 이행하지 않고 애초 주요 공약이라고 내세웠던 내용도 삭제해
버리는 후보에게 대전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박춘호 대전시장 후보
교육 공약 설명 보도자료 전문이다.
1. 학교급식 예산 배정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반드시 무료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안 배경
외래농산물로부터 대전의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탈피하여 건강한 학교생활과 무료급식을 하도록 전사회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 공부방 지원 확대
-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 학생권리 보장 조례
○ 선정이유
- 아이들의 인권은 교문 앞에서 없어집니다.
-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인권(또는 학생권리) 조례를 제정하여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
- 동․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해
특별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금을 마련해서 교육의 평등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비법정 전입금 대폭 확충, 교육청과 협의가
원만할 경우 교육청 일반회계도입
5. 지역 시설을 활용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현장학습, 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선정이유
-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이 아닙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나
이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소관 사항이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시설과 연관된 부분에 한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교육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6. 교육협력관제 도입
- ‘교육협력관제도’를 신설해서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간의 공조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세부 이행과정과 예산확보 등에 관해서는 5월 18일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후보측 논평 전문이다.
"양치기 소년 염홍철 후보의 교육 공약"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대전시장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염홍철 후보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염홍철 후보는 애초 본인의 홈페이지에 “교육불균형해소를 위한 학원밸리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민주노동당 박춘호 후보의 공격을 받자 슬그머니 홈페이지에서 내렸었다. 급기야 오늘 교육 공약 발표에서는 아예 이와 관련한 내용을 빼 버리고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염홍철 후보가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이미 만들어진 학교급식비지원조례도 임기 동안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니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자신의 임기 동안 만들어 놓았던 조례도 이행하지 않고 애초 주요 공약이라고 내세웠던 내용도 삭제해 버리는 후보에게 대전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