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원내대표: 성완종)은 12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19대 국회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관련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특위’를 설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인제 당대표, 성완종 원내대표, 이명수 의원, 김영주의원, 문정림의원 등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한 오늘 의총에서 성완종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4년 6개월이 흘렀고, 그 동안 정부차원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 국회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 일련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의 특위 설치를 통해 피해자 보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발언을 통해 “18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며 “그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고, 주민피해 보상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조속하게 해결돼야 할 중차대한 현안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구성안을 성안해서 본격적인 특위 설치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인제 대표는 “지난 2008년에 제정된 특별법은 피해보상의 근거에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환경복원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특위구성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선진통일당 주도로 이번국회에서 특위구성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 역시 “전국적인 규모의 대형 참사였고, 피해자 구제가 더디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론 채택을 통해 국회 특위 설치 필요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여러 의원들은 서해안 유류피해의 조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특위설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19대 국회에서 특위 설치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선진통일당 당헌 제19조에 의하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 선진당이 서해안 유류피해보상특위를 국회에 설치키로 당론을 모은 배경은 피해가 발생한지 4년 6개월이 흘렀음에도 피해자 보상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고, 현 시스템으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사건발생이후 피해창구 단일화에 따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에 따르면(2012.5.31.기준) △피해신고 건수는 127,129건 △피해액 규모는 3조 5,33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경우 선주보험사 배상책임액이 1,868억원, 국제기금 추가배상액이 1,348억원으로 특별법에 의한 한도초과보상금정부지원을 제외한 배상액은 총3,216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현재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측에 피해사례로 청구된 건 만 해도 28,872건으로 피해액수가 2조 6,879억원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질적인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법한 대목이다.

성 원내대표는 “서해안 유류피해사고는 충청지역에만 국한된 국지적인 사고가 아니라, 서해안 지역 15개 시군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사고”라며,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권이 앞장서서 제대로 된 보상절차도 밟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 입증 방법 등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정부차원의 피해구제 방안 확대, 원인제공자인 대기업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수단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 특위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었다”며 “피해 청구인중 16%만 구제되는 현 시스템은 무용지물에 가까워,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특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해안 유류피해사고는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발생되었지만, 그 피해는 15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대형 참사에 해당하고(△충남: 태안․보령․서천․당진․서산․홍성 등 6개 시군, △전남: 신안․영광․무안․진도․함평 등 5개 시군, △전북: 부안․고창․군산․김제 등 4개 시군 등), 관련부처만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해 상임위보다는 특위차원의 대응이 더 필요한 사안이었다.

오늘 당론채택을 시작으로, 성완종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국회 내 다수당 원내대표와의 연쇄적인 회동을 통해 협조를 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차원의 유류피해보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