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임영호 (동구)국회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에 예산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면서 관련자의 엄중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작년 3월 홍도육교를 2022년까지 지하화하겠다고 기본계획 고시를 발표했지만 총사업비가 1,284억원이나 드는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대전시에는 커다란 부담이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충남 유일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대전시와 함께 총사업비 중 Box-Type(L=478m) 구간 75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였지만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공단의 강력한 반대에도 박스 타입 구간중 경부선과 대전선이 통과하는 철도횡단구간 170m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끝까지 설득해 정부의 동의를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같은 사항을 지난해 12월 31일 통과한 정부의 예산안 부대의견에 “홍도과선교 개량사업의 경부선~대전선 구간(170m)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정비사업비(4,997억원)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명시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임의원은 이어 홍도육교 지하화사업 중 경부선과 대전선이 통과하는 선로 하단 170m 구간 공사비 359억원은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비(4997억원)에서 마련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개선사업과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대전시가 별도의 사업비를 마련해 추진할 사업이다”, “국회 부대의견은 경부고속철 정비사업에 예산이 남을 때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현재로서는 홍도육교 지화하에 사용할 남은 예산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임은 물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는 반드시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국회에서 의결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이나 참고수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깔아뭉개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즉각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과 관련한 부대의견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결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전시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을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