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로 280억 4천 5백만원을 지원받았다고 4월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액 총 850억 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같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을 타 시․도보다 많이 확보하게 된 것은 대전시의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로 예산확보를 위해 도시재생과 담당공무원이 연초부터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얻은 성과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금번 지원된 국비 280.45억원과 매칭으로 지방비 280.45억원을 포함한 560.90억 원을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촉진계획이 확정된 7개 촉진지구(대전역세권,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상서․평촌, 신탄진)의 선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촉진지구에 투입된 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601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번에 지원된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총 1,161.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당초 주민이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 설치비를 공공에서 부담 설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소로 촉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대전시는 부진한 재정비촉진사업이 국비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산하에 가칭 “도시재생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고, 도시재생기금을 10조원 이상 조성하여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 방식에서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인 수익성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원주민 재정착율 감소와 주민갈등 고조, 획일적인 아파트위주의 지역특성이 상실된 단조로운 도시경관의 재정비사업을 탈피하기 위해 전면철거형 정비를 지양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고 커뮤니티가 중시되는 정비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