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범계 후보는 지난 24일 총선 공약 첫번째 시리즈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추진'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아파트 관련 공약을 내 놓은 배경에 대해 "서구을은 거주 인구의 9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90년대 초반 도시계획에 의해 건립됐다"며 "노은 관저 도안 등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5년 뒤에는 둔산의 주거환경이 열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련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외에 수직 증축의 법제화로 여유 부지가 없는 서구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는 것"이라며 "리모델링 기금 설치와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후보는 "올 1월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공포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했다"며 "물론,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증축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만 한정해 부지가 한정된 서구을 아파트 단지는 사실상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직증축의 기대효과와 관련해 박후보는 "수직증축분을 일반분양해 그 이익금으로 각 세대의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작은 평수를 큰 평수로 늘릴수 있어 결국 입주민 개개인의 실질적 재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불허하고 있는 반면 건축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300%의 내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3개 층 정도의 수직증축은 기술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며 오히려 리모델링을 통해 구조보강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