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홍 중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제화
권재홍 중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제화
  • 이재용
  • 승인 2012.02.2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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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1탄으로 대형마트와 SSM 영업 제한 법률안 제·개정 약속

민주통합당 권재홍 중구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 민주통합당 권재홍 중구 예비후보

권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선거사무소에서 정책공약 1탄 발표를 통해 “최근 대형마트가 사업영역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어 재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 마저 초토화 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의 제·개정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선 자치단체들이 지역 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을 일부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전제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법제화 시켜 영세상인 보호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영세상인 및 중소유통업체를 인수합병함으로써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물론 매장규모 및 자본금 규모에 따른 판매품목의 제한조치를 골격으로 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구를 비롯 대전지역은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으로 이미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들마저 생존권을 크게 위협 받고 있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들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들의 생존권을 보호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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