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누리 공통교육과정 비용 부담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책무
- 충남 교육청, 헌법상의 평등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시정 요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남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학부모 부담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장진환 공평 보육·교육 실천연대 회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충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전액 지속적 지원 표명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지원액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 예산이 충남도가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감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에게 그 동일한 교육과정 수행에 따른 동일한 교육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돼야 하는 것이고, 도지사는 교육부나 교육감으로부터 수탁받은 누리과정 교육 비용을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도가 차별받고 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 중 부족분을 채워서 부모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매우 잘하는 정책으로써, 크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 단체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차별지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충남교육청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첫째, 충남 교육감의 상식적, 도덕적 책임을 망각한, 편향된 유아 교육비 지원정책 마인드를 비판한다.
충남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만이 아닌 충남 도내 전체 유아들의 누리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필수 교육비의 동등한 지원 및 양질의 누리과정 수행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 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감에게 주어진 어린이집 누리 공통교육과정 비용 부담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책무성을 상기하고자 한다.
충남교육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예산 편성 및 지원 위탁업무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인 책무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서 전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헌법상의 평등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요구한다.
23년도 충남도 교육예산안을 재검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의 지원에 있어서, 차별 없는 동등한 지원이 되도록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