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평환 충남도 지적과장

지적행정의 주요시책을 기획하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충청남도 지적과는 1999년 지적행정 추진실적 최우수기관으로 행자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고 2003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실적 시도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행자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평환 충청남도 지적과장은 도지사의 표창과 행자부장관의 표창을 수차례 수상한바 있으며 1999년도에는 행정발전 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충남도 서평환 지적과장으로부터 21C 지적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지적행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알아본다.

디지털 행정의 선도적 역할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21C 지적행정의 디지털 화를 선도해 나가는 곳이 있다. 이곳은 바로 충남도청 지적과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 및 이와 관련한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지방행정 전산망 중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제일 먼저 실시한 지적대장 전산화로 지방행정 전산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는가 하면 지적도면 전산화 또한 2004년 말까지 완료하여 종이 도면에 의한 지적관리도 끝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도형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이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토지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정보화된 도형의 활용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각종시설물 등의 정보화 및 국토정책과 개발계획에 범용 되어지고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G.I.S) 구축사업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는 시공을 초월한 정보를 통한 유비쿼터스의 실현으로 국민생활 편익을 혁신적으로 변화 시키게 되는 사업이라 하겠다.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지방분권과 균형개발로 국토의 중심축이 충청권으로 옮겨지면서 전국 2시간대의 생활권에 위치한 충남도가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통과 문화 등 생활권의 현실에서 보는 미래의 관점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은 국가 중요 행정청이 집합하여 국가 운영을 충청권내에서 주도하게 된다는 사실. 이렇게 충청권 부각론이 현실화 되면서 충남도의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며 토지 이용의 다양성 등으로 지적업무 민원이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과 대책으로 위법, 편법행위를 색출하여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나감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건전한 경제활동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도 저해 요인이 되는 만큼 투기방지에 역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여 건전한 도민의 정서함양과 재산권 보호에도 한 몫 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한 필지의 대지가 여러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2006년 말까지 시행한다.

토지분할에 제한되던 국토계획법과 건축법등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혜택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충남도는 공유토지로 되어 있는 1200여필지의 건축물을 법정기간 내 전량 처리하여 주민의 소유권 행사 등 편익이 한층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현재 조상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직계비속(상속자)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무료로 조상 땅을 찾아 줌으로써 소유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96년 이후 15,390필지에 52,093천 제곱미터의 토지를 2,496명에게 제공한 바 있다. 토지의 가치가 증대되어 감에 따라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조상 땅을 찾고자 하는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농촌지역의 주민을 찾아가서 ‘부동산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여 1998년 이후 매년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날, 축제일등을 이용하여 시장, 터미널 등에 3,500명에 11,400여건을 상담 또는 직접 접수 처리한바 있다.

새주소 사업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새롭게 추진 중에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토지 번지에 의거 이루어진 주소가 90여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분할, 합병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설정되어 주소체계의 혼선이 있었다. 이에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 번호를 부여, 새로이 주소를 설정함으로써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지역을 우선 시행추진 하였으며 앞으로 면 지역까지 확대 단계에 있어 2009년이면 전국이 새로운 주소체계가 완료될 계획이며 관광 등과 연계 활용되도록 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 효율성을 배가시킬 계획이다.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과 도서 정위치 등록
또한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으로 지적을 창설하면서 조세 수탈목적으로 우선 실시한 충남 논산군 강경읍 일원의 특별 소 삼각 지역을 통일 원점 지역과 일원화시켜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261개 서해도서 중 비정 위치로 등록된 섬을 색출해 5개년 계획으로 정 위치로 좌표를 부여하고 지적공부상에 누락된 토지는 새로이 등록함으로써 국가의 재산관리 증대는 물론 도서개발 등 국토정책에 정확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진 충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 없도록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서평환 과장의 모습에서 강한 추진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전국 제일의 지적행정을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정해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